경제청문회 내달초 개최…野의원 상당수 증인될듯

여권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몰고온 외환위기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경제청문회를 4월초 개최키로 결정,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대행으로부터 주례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4월초 경제청문회 개최방침을 보고받고 이를 수락했다.

조대행은 청와대보고 후 “1백만명 이상의 실업자를 낳은 경제상황에 대한 책임규명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어 조속한 시일 내의 경제청문회 개최를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도 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대행은 “경제실책에 대한 증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당 소속이 많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 중 상당수가 증인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여권은 경제청문회 준비를 위해 이달중 임시국회에서 청문회 실시시기와 방법 증인 등을 확정키로 했다.

여권이 경제청문회 실시시기를 4월초로 잡은 것은 6월 지방선거 전에 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초기 개혁드라이브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실업자양산과 물가고 등 IMF체제 이후의 ‘고통체감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분위기가 악화, 더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채택과정에서 야당이 반발할 것이 분명해 정국경색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여권이 거론중인 증인에는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 이경식(李經植)전한국은행총재는 물론 구여권의 경제정책에 관여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여권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증언도 필수적이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여권의 구상이 추진될 경우 ‘총리인준’‘북풍공작수사’로 악화된 여야대치양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야당은 청문회 개최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야당탄압’ 등 정략적 이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대변인은 “경제파탄의 원인규명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청문회 본래의 취지보다는 야당압박용 정치공세의 폭을 점차 넓혀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심히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신당 김충근(金忠根)대변인도 “청문회를 가급적 빨리 열어 책임을 물어야 하나 새 정부가 경색정국 돌파 등 정치적 의도를 갖고 추진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