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청문회에 설 증인은 주로 지난해 외환을 관리했던 공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재경원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의 공직자가 대부분 망라될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관심은 역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이 증언대에 설지 여부. 국정의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증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감안하면 제외될 공산도 없지 않다.
김인호(金仁浩)김영섭(金永燮)전경제수석은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에게 외환위기를 보고했는지, 했다면 언제인지 등이 주요 관심사다.
다만 김영섭전수석은 지난해 11월19일 이후에 근무했기 때문에 주로 외환위기 후속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당시의 부총리에서 일선 과장급까지 거의 대부분이 증인이나 참고인이 될 것 같다.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는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증언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초 한보부도에서 시작된 경제위기 전반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관심사.
특히 기아사태에 대한 늑장대응여부에 대해 질문공세를 받을 전망이다.
임창열(林昌烈)전부총리는 강전부총리 이후의 활동과 재경원차관 재임시(96년12월24일∼97년3월6일)의 활동과 관련, 증인으로 거론된다.
임전부총리의 후임인 강만수(姜萬洙)전재경원차관 역시 증언대에 설 것 같다.
윤증현(尹增鉉)금융정책실장은 지난해 1월 이후 재경원의 금융정책 실무총책. 금융총괄심의관이던 원봉희(96년1월18일∼97년12월7일) 정건용(97년12월8일∼ ), 외화자금과장이던 김주영(96년4월2일∼97년1월19일) 김석동씨(97년1월20일∼ ) 등도 유력한 증인으로 거론된다.
한국은행은 이경식(李經植)전총재와 국제담당 이사 이강남(97년3월17일∼7월29일) 국제부장 정규영씨(97년9월4일∼ ) 등이 주요 대상.
외환기획과장으로 외환보유고를 관리한 윤여봉(95년9월18일∼ ), 외환분석팀장으로 외채 관리를 맡았던 오재권씨(97년3월17일∼ )도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높다.
기아사태도 경제위기를 불러온 주요인으로 꼽혀 경제청문회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인은 대부분 외환관리 관련자와 겹친다.
따라서 김선홍(金善弘)전회장 등 기아 관련자와 통상산업부 고위공직자 등이 추가로 선정될 것 같다.
이밖에 외환위기의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94∼96년의 종금사 인허가에 관여한 공직자도 국정조사의 활동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따라 증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투자 허용으로 전반적인 국제경쟁력 약화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개인휴대통신(PCS) 및 삼성자동차 인허가 관련 공직자도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있다.
청문회의 증인선정에는 외환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특감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감사결과 강경식전부총리나 김인호전경제수석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해 형사고발이 어렵고 이들이 현직 공무원이 아니어서 징계조차 불가능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7일 현장조사를 마치고 현재 문서조사를 계속하면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절차〓국회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65조)고 규정하고 있다. 개최 여부는 해당 위원회가 결정한다.
청문회는 국회 국정조사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경제청문회는 경제파탄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을 먼저 발동한 뒤 그 후속작업으로 열릴 전망이다.
청문회의 기간과 증인 등은 국정조사특위의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한다. 국정조사권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발동되나 조사계획서는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해 이번 경제청문회 역시 한나라당의 협조 없이는 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우선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할 위원 수와 청문회 증인 선정 등을 놓고 여야가 한차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김영삼전대통령이나 김현철씨 등을 증인으로 선정할지도 이 공방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송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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