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追更등 뒷전…예산집행못해 경제난 심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회는 국무총리인준문제 등으로 여야대치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닷새가 지나도록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후속대책의 실행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경제난이 심화할 상황에 놓였다.

특히 IMF체제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담은 올 추경예산안이 한나라당의 심의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하향조정설이 나도는 등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예산안 처리지연은 특히 1백만명을 넘어선 대량실업자에 대한 대책마련에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공취업알선망과 취로사업 등 영세민 생계지원대책도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사회불안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업예산집행중단으로 정부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하지 못해 사업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무더기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제안한 중진회담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경색정국을 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합의가 쉽지 않은 정치현안은 일단 접어두고 추경예산안 처리 등 경제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