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김봉주／산업기술 보호 대책 서둘자

얼마전 택시운전기사의 신고로 밝혀진 삼성전자의 산업스파이사건은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어버리는 건망증 환자처럼 정부차원의 대안이 없는 듯하다.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부(國富)의 유출을 막기위해 사법당국뿐만 아니라 정부의 특수기관조차도 사전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출이 되더라도 무역보복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계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 기업이 심혈을 기울여 수년여 동안 신기술을 개발, 신제품을 출시하면 곧 유사품의 출시로 인해 선두개발 업체의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연구에 전념하는 진정한 순수 기술자보다 남의 제품을 카피하는 기술정보원들이 좌지우지하는 사회로 변질됐다.

한 회사의 연구소 연구원이나 특수 직종의 필수요원이 기술카피를 위해 무더기로 옮겨 다니는 현상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흉이 아니라 오히려 스카우트로 여겨졌다.

그런 경우를 모두 산업스파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의 기술투자 회피, 쉽게 돈을 벌겠다는 스카우트들로 인해 기형적인 산업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경제주체들간의 불신 때문에 기업은 연구요원이나 필수요원을 인재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널리 모집하기보다 혈연 학연 지연에 얽매여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이 있기는 하지만 기술 유출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사회통념상 도덕적으로 호소할 뿐 법정에까지 가져갈 수도 없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해야 한다.

회사가 꼭 필요한 기술요원을 채용할때 사전에 퇴사후 적정기간까지 일정 급료로 보상해주는 퇴사후 계약제도도 적극 검토됐으면 한다. 특히 IMF한파로 인해 퇴사한 기술핵심요원들에 대해서도 기술보호 보험제도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김봉주<평일산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