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김대통령〓금년도 외환수급이 중요하다. 외환수급 상황을 가급적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달라.
▼김우석(金宇錫)국제금융국장〓금년 외환 소요액이 7백억달러여서 연간 3백18억달러가 더 필요하다. 올해 IMF와 국제금융기구 G7 등 우방국가에서 2백47억달러, 국제수지흑자 80억달러, 증권시장에서 70억달러, 국채발행을 통해 1백억달러, 기타 신디케이트론을 적극 유치하겠다.
▼김대통령〓기업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IMF와 금리하향 조정에 관해 합의할 가능성은 있는가.
▼정덕구(鄭德龜)차관〓외채 만기연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외환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부터 IMF와 금리인하 재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대통령〓물가통계는 공식적인 일반물가와 별도로 생활물가를 따로 작성하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이장관〓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를 주거비 식료비 교육비를 중심으로 별도로 발표하겠다. 물가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김대통령〓오늘날 외환위기는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은행장 선임을 자율로 맡겼더니 은행부실의 책임자들이 재선임됐다. 재경부는 은행의 주총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장관〓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은행이 스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4월말까지 경영개선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대책이 미흡하면 응분의 책임을 지울 것이다.
[공정위]
▼김대통령〓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전위원장〓하도급 업체들이 대기업과 거래가 끊어질 것을 우려해 불공정거래를 신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
▼김대통령〓대기업들이 하도급업체에 주는 몇달짜리 어음은 금리떼고 나면 뭐가 남겠는가. 현금으로 주도록 할 수는 없는가.
▼전위원장〓원사업자(대기업)가 발주자에게서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는데 하도급업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 지난해 4월부터 지급보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김대통령〓은행들이 외환매매수수료를 5%로 올린 것은 문제다. 결국 기업들은 은행에 가기보다 암시장에 가서 외화를 팔게된다. 외국에서는 외환수수료율이 대부분 1% 이내이다. 과징금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만 부과한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전위원장〓은행들이 지난해 12월 환율변동폭 철폐 직후 수수료율을 일제히 올린 것을 공정위는 담합으로 규정했다. 은행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지시를 하자 수수료율이 5%에서 2∼3%로 떨어졌다.
▼김대통령〓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감시에 소비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
▼전위원장〓지금 재경부 산하단체인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는 그 기능상 공정위 산하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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