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휘발유 특소세 ２０％ 인상 추진

건설교통부가 실업자를 고용하기 위한 공공공사 재원 확보를 위해 휘발유특별소비세(교통세)를 20%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23일 “실업자 구제를 위해 도로 댐 등 대규모 공공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고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휘발유 특별소비세를 이같이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24일 열리는 예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휘발유 특소세를 현재 ℓ당 4백55원에서 20%(91원) 올리면 7천5백억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휘발유 특소세가 20% 오르면 ℓ당(업계 평균 가격 1천47원 기준) 8.7% 가량 인상된다.

휘발유 특소세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던 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 댐 등 대규모 국가기반시설(SOC) 사업에 전부 투입된다.건교부에 따르면 7천5백억원의 자금을 SOC사업에 투입하면 2만7천여명의 실업자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