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취임한달］경제분야 점검／실업자대책 급하다

당선 직후부터 외환위기 극복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취임후 외환위기 후유증을 수습하고 경제의 새로운 틀을 짜는 데 큰 비중을 두어 왔다.

국제금융시장이 김대통령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외환위기 수습에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업부도 실업증가 고금리 등 외환위기 후유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대통령은 실업대책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으나 실업자 급증을 막을 수 있는 처방은 아직 없다.

이한구(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장은 “어떤 분야에서 실업자를 최소화할 것이냐를 검토해야 한다”며 “제조업 분야에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다면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리 인하도 국제통화기금(IMF)의 반대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들어 원화환율이 상당히 안정되는 추세여서 정부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다. 환율안정에 이어 금리안정을 이루면 최근의 경제 불안을 적지 않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세대 경제학과 조하현(曺夏鉉)교수는 “환율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김대통령이 IMF를 설득하여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의 새 틀을 짜기 위한 경제개혁 작업은 김대통령의 거듭된 강조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혁작업이 다소 부진한 것은 정부부처 개편에 따른 후유증으로 보인다”며 “금융 및 재벌 개혁을 선도할 금융감독위원회가 4월에 정식 출범하면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