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생계지원 차질…정부－은행 보증조건 마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실업종합대책중 주요 항목의 하나였던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당초 4월1일부터 실직자 35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 1조6천억원을 대부키로 했으나 보증 조건을 놓고 정부와 실제 융자업무를 담당할 은행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은행측에 대출조건을 완화해줄것을 요청했으나 시중은행들은 실직자에 대한 대출금 회수가 일반대출자들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대출금의 보증조건을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명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