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3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을 위해 출국하면서 현내각을 ‘실업내각’으로 규정하고 내각에 실업난과 경제난 해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실업과의 전쟁〓이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이달중 두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이 자리에서 실업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며 “실업난 해결에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 동참해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연말 2백만명까지 늘어날 실업자에게 최대한으로 노동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정부가 ‘노동배분’이라는 신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념은 노동을 돈이나 토지처럼 효용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보고 노동시간을 쪼개 실업자에게 일부를 배분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 32∼35시간 근로제가 한 모델.
이 관계자는 “수조원에 달하는 벤처기업 육성 자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연기금 등의 일부를 벤처기업 지원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자 지원을 위한 적자재정〓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통합 재정수지적자 규모를 확대, 실업자 대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0.8%(3조6천억원) 수준에서 억제하기로 2월에 합의한 재정적자 규모를 5월15일 IMF와의 두번째 이행사항 점검때 확대 조정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최소한 GDP 대비 1% 이상인 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IMF와의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고용보험기금 및 국민연금보험 등 정부가 운용중인 34개 각종 기금 가운데 실업자 지원재원으로 전용이 가능한 기금의 지출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반병희·김상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