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술－담배稅 올린다… 재경부 세제개편 방안

재정경제부는 석유류 담배 술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의소비를 줄이기 위해 관련 세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없애는 대신에 일반 공제를 확대해 근로소득세 체계를 단순화한다.

재경부는 31일 ‘98년 세제개편 추진방안’을 마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토론과 공청회를 거친 뒤 7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완화 또는 폐지하는 대신 보유세를 중과하며 토지세제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증시 상장 이전 사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변칙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된다.

해외 주식 및 채권투자에 대한 효율적 과세를 위해 외국에 일정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내국인의 해외금융자산 신고의무제가 도입된다.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분할에도 합병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경부는 일정 소득이하의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해 세금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와 과세특례제도를 통합, 단순화할 방침이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