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종합대책］공기업 매각 ５０만명에 일자리 제공

정부는 1일 50만명의 고용 효과를 가져오는 획기적인 경제회생 및 실업종합대책을 마련, 런던을 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김대통령 귀국 후인 내주중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 발표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시안은 고용창출 극대화와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고용확대와 경제회복 방안〓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1단계로 공기업 매각(2조원)과 단기외채 중장기전환에 따른 정부지급보증수수료(3천억원) 등으로 2조5천억원 가량의 추가 재원을 마련, 사회기반시설(SOC) 등 경제성이 높은 공공부문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 재원과 3월말 발표한 1차 실업대책 재원(7조9천억원)을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 마련에 주력하며 건설업계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는 것.

1차적으로 매각이 검토되고 있는 공기업은 남해화학이며 이어 한국종합화학 국정교과서 한국PC통신 한국기업평가 등도 외국인투자자 등에게 매각, 총 2조원 가량의 재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미흡하고 3월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실업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2단계로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다른 예산지출을 삭감해 실업대책 예산을 마련하거나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방안〓우량기업의 흑자 도산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실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퇴출)을 촉진시켜 자금이 우량기업에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 은행 및 종합금융사의 구조조정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을 계획이라는 것이다.

<반병희·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