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한국 무역장벽 완화조짐』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볼 때 올해 한미통상관계가 예년에 비해 다소 원만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일 “보고서가 예년에 비해 호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올 9월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 슈퍼301조를 발동할 만한 사안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USTR는 연례적으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만들어 9월말에 있는 슈퍼 301조 발동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미 통상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지표로도 활용한다.

USTR는 3월31일(현지시간)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여전히 불공정 무역관행이 심한 국가 중 하나이지만 새 정부가 경제개혁을 충실히 이행,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희망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USTR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수입정책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등 8개 분야에서 무역장벽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무역장벽 관행으로는 △수입정책상의 수입선다변화와 수량규제 △서비스부문의 스크린쿼터제와 광고제한 △지적재산권 관리 소홀 △과소비억제운동 △자동차 의약 화장품의 무역장벽 등을 열거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보고서 중 다단계 통관절차와 식품검역절차, 주류 가격표시제 등에 관한 지적은 수용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자료를 작성, USTR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현진기자·워싱턴〓홍은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