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비용 １００조이상 필요』…금융硏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은 정부가 조달해야 할 금융구조조정비용을 30조∼40조원으로 보고 이를 전액 국채로 조달할 경우 향후 5년간 원리금 합계는 최소 75조4천억원, 최대 93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이 1일 발표한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업부도가 부쩍 늘어나 금융기관(투신사 제외)의 부실채권 규모가 97년말 45조원에서 98년말 63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연내 구조조정을 마치려면 감자(減資)시 주주들이 입는 손실까지 포함해 1백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정부가 국채조달로 인한 원리금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금을 도입해야 하는 데 이는 사실상 여의치 않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공기업 매각에 의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구원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30대 재벌그룹의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기 위해서는 74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지만 자체 조달 가능한 재원은 유상증자(6조원), 해외로부터의 자본조달(4조원), 자산재평가적립금(6조원), 자산매각(4조원)등 20조원으로 전체 필요액의 27%에 불과한 만큼 별도의 부채 해소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측은 이를 위한 효율적 방법으로는 은행권 무수익여신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평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