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국민과의 대화／경제분야］기업정책과 금융개혁

김대통령은 이날 △금융부문의 근본적 체질 변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책의 차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 그동안 밝혀온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그는 “기업 쪽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구조조정 계획이 한결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김대통령은 “99년까지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을 200%로 줄일 것이다. 현재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어서 다들 못한다고 했지만 엊그제 이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대기업들도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또 “기업의 투명성 확보, 상호지급보증 금지, 재정의 건전화 그리고 수십개 업종 중 핵심업종 선정, 기업의 소유자나 중역들의 법적 책임 명시 등을 법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구조조정을) 안하고는 안된다. 기업들은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개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구조조정의 이행상황을 지켜 본 뒤 더 강도높은 개혁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으로 권력과 결탁해 부자가 되는 현상이 나라를 망쳤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그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또한번 표명했다.

은행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특정기업에 대한 대출을 강요하지 않는 등 은행의 독립성과 함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금융기관의 자율적 경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및 금융 개혁을 ‘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

한편 김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은 곧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 길”이라며건전중소기업을아낌없이 지원할것임을길게설명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살아야 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은행에 대한 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강원도 옥수수 농가도, 경기도 부천의 양말공장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촉구했다.

금융기관 자율 보장과 대출 점검 강화의 상충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이 없었다.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