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힘모으자 （상）／외국인의 눈］

주한영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말로는 외국인투자가 절실하다고 하면서도 투자자들을 앉아서 기다리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이 외국 투자자를 돕기위해 원스톱서비스 창구까지 만들었지만 이곳을 찾는 외국투자자들을 상대할 전문가들도 없고 이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직원들도 없다는 것이 최근 한국을 찾은 영국투자자들의 평가라고 그는 전했다.

그는 또 “한국의 정치권은 과감한 변화에 대한 의지와 경험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한 미국계 투자은행의 국내지점장은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정부의 경제대책조정회의는 외형상으로 미국의 NEC와 흡사해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뭇 다르다”면서 “1백년이상의 역사를 가진 NEC는 철저한 역할분담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부처간 영역구분이 애매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

그는 “정책결정을 전담하는 각 부처 공무원들조차 너무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겁을 먹고 있는 것같은 인상”이라면서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의 투자전문가 변호사 정부관료 등이 자문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충고했다.

〈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