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동산시장 전면 구조조정계획…하반기부터 본격화

정부는 기업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는 올 하반기 이후 부동산시장에 대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당장 급하지만 장기적으로 지가의 거품을 빼고 건설업체의 건실화를 유도하는 부동산시장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라며 “최근 큰 골격의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후분양제도〓정부는 자금이 없는 건설업체도 일단 분양계약을 하고 주택입주 예정자의 중도금으로 건물을 짓는 현행 주택공급구조를 건설시장의 공급과잉과 채산성 악화를 불러온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선진국처럼 주택을 지은 후에 지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후분양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기 자금 없이 건설시장에 뛰어드는 사업자와 경쟁력 없는 업체들을 퇴출시킨다는 복안이다.

▼민간건설업체 자산담보부채권(ABS)발행〓현재 한국토지공사가 기업부동산을 매입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ABS를 민간건설업계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각종 규제완화 및 그린벨트 처리〓외국자본은 부동산 임대업 개발업 등이 개방된 이후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자유화 등 70여개의 진입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공장이나 물류창고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상당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외자유치 차원에서도 그린벨트 문제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