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성완종／실업대책 원인－대증요법 병행을

외환위기와 그로 인한 경기침체로 도산 폐업 해고 등이 증가하면서 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금융산업 개편을 비롯한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노사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고용불안이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대량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리가 확산되기 전에 원인적 치료와 대증적 치료를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우선 실업의 원인적 치료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첫째, 신속한 구조조정에 착수해 기업활동 및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둘째,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직장안정에서 고용안정이라는, 보다 효율적인 노동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결속력 강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경색에 따른 기업 도산을 억제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공공투자활성화로 고용창출과 고용유지에 힘쓰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실업자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사회복지 환경친화 등의 근로복지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하는 등 생산적인 복지대책이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

이는 직장보장이 아닌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고용보장을 기본방침으로 하는 미국이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원리에 의존하되 공공부문 고용확대 및 고용안정정책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국,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재정지출을 2% 증액하는 등 구조개혁정책과 사회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멕시코처럼 원인치료와 대증요법을 병행해 추진하자는 것이다.

IMF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재정긴축을 통한 저성장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특별한 외부의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기회복이 난망하다. 최근 금융경제연구원은 올해의 실질실업인구를 경제활동인구의 20%수준인 4백만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실업이 걱정된다고 산업구조조정을 포기할 수는 없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변해가는 산업구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노동시장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신규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차원을 넘어 전직 실업자들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성완종<서산장학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