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 신설－고속도통행료 인상 검토…예산위 정책토론회

정부는 내년부터 2003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국공채를 연간 2조원씩 총 10조원을 발행하고 용수이용료 고속도로통행료 등 SOC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건설협회 국토개발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SOC 및 주택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개발연구원 이규방(李揆邦)부원장은 “내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SOC사업의 재정소요는 96조∼1백조원에 달하지만 세입은 68조∼86조원에 그칠 것”이라며 “대략 부족한 재원 10조∼30조원을 메우려면 SOC국공채발행, SOC이용료현실화, 주행세신설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개발연구원 김정호(金正鎬)주택연구실장은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자산디플레현상이 심화하면서 신용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계은행(IBRD)지원자금 중 2천억원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이를 금융기관의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보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올해 재정여건이 어느해보다 어렵지만 SOC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토론회에서 건의된 대책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방침임을 밝혔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