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２１세기委회의／美측 참가자］『한국 개혁정책…』

“한국의 개혁은 빈 수레와 같다. 개혁한다는 말은 많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알맹이는 과연 무엇인가. 뛰어난 지도자를 갖고도 왜 개혁성과는 기대 이하인가.”

15,16일 워싱턴 칼튼호텔에서 열린 ‘한 미 21세기 위원회 5차회의’에서 미국측 참가자들은 한국에 대해 ‘아픈 충고’를 던졌다.

이홍구(李洪九)주미대사 한덕수(韓悳洙)통상교섭본부장 이정빈(李廷彬)국제교류재단이사장과 스탠리 로스 미 국무부차관보, 로버트 호매츠 골드만삭스 부회장 등 40여명이 참가해 비공개로 진행한 이번 회의에서의 미국측 시각을 소개한다.

▼개혁 평가〓한국의 신인도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 및 재벌개혁을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올해엔 경제성장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개혁에만 전념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개혁방향은 옳으나 눈에 보이는 내용물이 너무 부족하다. △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된 결합재무제표의 조속 시행 △파산기업이 쉽게 제삼자에 인수되거나 기업주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할 제도적 장치 마련 △소액주주 권한강화 등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실업문제와 노사문제는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외국인 투자〓외국인 투자에 대한 대대적인 자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부진하다. 기업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렵고 기업경영의 불투명성 때문에 기업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투자가들은 아직도 한국정부가 부실재벌 및 기업을 지원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재벌들이 적자생존의 룰에 따라 팔아야 할 것을 제대로 팔려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증시침체도 문제다.

▼미국의 2선 지원문제〓외환보유고가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2선 방어자금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외국투자가들은 한국의 외환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경계심을 가질 수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