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증권사－제３금융권 年內 대대적 폐쇄

정부가 9조원에 이르는 예금 대지급(代支給)금을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증권사 정리에만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연내에 부실정도가 심한 증권사와 제3금융권의 대대적인 폐쇄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50조원 공채중 9조원을 예금대지급 재원으로 할당, 현재 정리중인 종금사와 앞으로 정리가 예상되는 금고 신협 증권사의 정리시 발생하는 예금 대지급에 대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대지급금 규모는 지금까지 폐쇄된 13개의 종금사에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한 5조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여서 부실정도가 심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대적인 폐쇄가 예상된다.

특히 부실화 정도가 심한 증권사와 함께 신용금고 신협 등 제3금융권이 대대적인 수술을 받으면 3금융권의 주고객인 중소기업이 금융경색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은행에 대해서는 폐쇄 대상으로 판정받는 부실은행이라도 우량은행에 합병한 뒤 예금채권을 합병은행에 양도하는 계약이전 방식을 활용, 대지급 사례를 막기로 했다.

신탁운용 규모가 큰 대형 투신사는 가급적 폐쇄 등 극단조치를 지양해 급격한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 관계자는 “은행을 중심으로 9월말까지 1차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고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형 투신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내 정리대상 업체를 판별, 인수합병 또는 폐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