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구조조정，ＢＩＳ비율 지급능력따라 다르게』

국내 은행중 최소한 8개 은행은 다른 은행에 인수합병시키도록 시도해보되 실패했을 때는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LG경제연구원은 ‘은행구조조정 해법과 소요비용’ 보고서를 통해 국내 28개 은행을 지급능력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4개그룹으로 나눠 각각 다른 방식의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A그룹(8개)〓BIS비율이 8%를 넘고 지급능력도 충분한 은행. 증자 참여나 후순위채권 매입을 통해 추가 부실자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지원의 주안점을 둬야한다.

▼B그룹(6개)〓BIS비율은 8%를 넘지만 지급불능상태인 은행. 성업공사를 통해 부실자산을 매입해주고 순부채를 정부 재원으로 메워주면서 영업을 일부 양도시키거나 인수합병을 시켜야 한다.

▼C그룹(6개)〓BIS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지급능력은 충분한 은행. 정부가 증자 참여나 후순위채권 매입을 통해 지원하되 국내외 자본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해야 한다.

▼D그룹(8개)〓BIS비율도 8%를 밑돌고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은행. 우선 인수합병을 시도해본 뒤 불가능할 경우에는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연구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6월말까지 구조조정이 됐을 때 B, D그룹의 순부채를 메워주는 데 사용,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28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은행구조조정이 연말까지 지연되면 매몰비용의 규모가 52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