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委， 담배소비세－油類 특소세 인상 추진

정부는 내년도 세수 부족액이 11조∼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공무원 임금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삭감하기로 했다. 공무원 임금을 10% 삭감하면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담배소비세를 갑당 1백원 올리고 휘발유 및 경유의 특별소비세를 ℓ당 1백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진한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사업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은행(IBRD) 차관 50억달러중 일부를 SOC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26일 국무회의에서 ‘99년 재정운영 여건과 전망’을 이같이 보고했다.

진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각 부처는 경상적인 행정경비와 기본사업비 예산 요구액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외부자원 활용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