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이태일／외자유치－고용창출…

요즘 김포 매립지의 이용 방향을 놓고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 있다. 비농업 활동이 경제를 이끌어 가는 도시화시대에 토지의 가치는 바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리고 국가의 국토이용관리 정책의 요체는 토지의 위치와 제반 여건에 맞는 바람직한 용도를 부여해 국토 전체로서 가장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일이다.

김포 매립지는 인천의 기존 시가지에 인접한 인천광역시의 일부분이며 도시 구조상 앞으로 인천의 새로운 개발을 뒷받침해야 할 중요한 위치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당연히 도시적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피한 곳이다.

특히 국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잇는 신공항고속도로 등 여러 교통네크워크가 바로 이곳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위치와 여건이 두루 겸비된 국토를 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용하지 않고 농경지로 고집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이 땅은 농수로 시설이 미비해 농업 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토양 염도가 영농 한계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김포매립지를 개발하면 30억∼4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할 수 있고 30여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실업난 극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요즘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이상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특혜 시비와 개발 이익의 귀속이 문제라면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이를 철저히 환수하면 될 일이다.

농림부에서 우려하는 쌀재배농지의 감소는 이곳에서 나오는 약 2천2백여억원의 농지전용 부담금을 활용하여 유휴농지를 확보하거나 대체농지를 개발하면 해결될 것이다.

이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아래 급속하게 전개되는 세계경제로의 편입 과정속에서 과거와 같은 상황인식은 일대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개발 욕구를 통제하는데 급급했던 고성장시대의 폐쇄적 국토관리에서 하루빨리 탈피하여 새롭게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태일<한국건설산업연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