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부양에 ４조원 투입…고용증대 효과 기대

정부와 여당은 28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통화량)증가를 포함한 대규모 주택경기부양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여권이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경기가 저점(底點)에 도달한 뒤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이날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주택 및 건설경기의 심각성을 보고한 뒤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을 건의했다”면서 “김대통령은 이같은 건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주택경기 불황이 심각한 만큼 당정이 재정적자를 각오하고서라도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는 2,3일 안으로 당정협의를 가진 뒤 구체적인 주택경기 부양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주택건설업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 고용증대 효과가 큰 만큼 주택경기활성화대책은 실업대책의 성격도 지닌다”고 말했다. 주택경기부양에 지원되는 재원은 2조∼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김의장은 실업대책을 위해 주택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경우에 발생하는 재정적자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용인할 수 있다는 양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지원방법은 주택구입자보다 주택건설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원시기와 관련, 현재 주택건설업계가 금융경색으로 사실상 집단 부도위기에 몰린 점을 감안해 정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주택업계에 자금을 곧바로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장은 “현재 미분양주택이 총시가로 2조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2조∼4조원을 지원하면 상당한 부양효과가 날 것으로 본다”며 “지원자금을 재정에서 출연할지, 아니면 은행에 통화량을 추가공급, 주택업계에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