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투자단계부터 내국인특혜 부여 추진

  • 입력 1998년 6월 4일 08시 32분


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때 미국 기업의 한국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미투자협정 체결원칙에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어 양국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안에 협정체결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한덕수(韓悳洙)통상교섭본부장은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한 현시점에서 미국 기업들에 내국인 대우를 부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對韓)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자협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이 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적기”라고 덧붙였다.

투자협정은 국내 투자기업에 한해 내국인 대우를 해주는 투자보장형 협정과는 달리 기업투자 단계부터 내국인 특혜를 부여하는 한차원 높은 협정으로 미국기업이 한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유와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 규제혁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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