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韓悳洙)통상교섭본부장은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한 현시점에서 미국 기업들에 내국인 대우를 부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對韓)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자협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이 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적기”라고 덧붙였다.
투자협정은 국내 투자기업에 한해 내국인 대우를 해주는 투자보장형 협정과는 달리 기업투자 단계부터 내국인 특혜를 부여하는 한차원 높은 협정으로 미국기업이 한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유와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 규제혁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