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리 １２％대로 인하 실업재원 추가마련

정부는 회생 가능한 기업들의 자금난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연 17%대인 시중 실세금리가 하반기중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전인 작년 중반기 수준인 12%대까지 내려가도록 정책을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실업대책 재원으로 이미 책정한 8조5천억원이 부족할 경우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실업대책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개혁 가속화 종합대책’을 이달 중순 경제장관간담회와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반적인 경제개혁을 연내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힘에 따라김 대통령이 방미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는 시기에 맞추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이날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제품을 정부 및 공공기관이 6∼10월중 집중매입해 공장가동률을 높이는 등의 중소기업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흑자도산 방지를 위해 우량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0월까지 원화 11조3천억원과 미화 4억달러 등 12조원 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위해 이달중 은행의 당좌대출금리와 일반대출금리 및 정기예금 등의 수신금리를 2∼3%포인트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연체대출금과 수출신용장 개설 대(代)지급금의 일반대출 전환을 은행들에 권유키로 했다.

종합대책과 관련, 정부는 실업대책 재원 등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IMF와 합의한 대로 국내총생산(GDP)의 최고 1.7%(약 7조8천억원)까지의 재정적자 예산을 편성할 것을 검토중이다.

재경부는 또 당초 9월말로 잡은 1단계 금융 구조조정을 한달 이상 앞당겨 8월중에 마무리짓는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협의키로 했다.

재경부는 은행은 이르면 이달말, 증권 보험 리스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2,3금융권은 8월까지 1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부실기업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퇴출시키도록 하고 △기업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금지 △재무구조 건실화 △주력업종 중심의 계열사 재편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 확립 등 5대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20일까지 부실 대기업 판정을 마무리짓고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 확대 등의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