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고비 함께넘자③］말뿐인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부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치권은 기본적으로 국민부담 위에서 영위되고 있다.

금융 기업 등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으로 가뜩이나 늘어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새 정부 출범후 말만 무성했지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공공부문이 개혁을 선도하기는 커녕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편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3월 공공부문 개혁일정을 제시했다. 58개 출연연구소는 4월말까지, 공기업과 정부산하단체는 6월말까지, 지방정부는 연말까지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획예산위가 첫 작품으로 내놓은 출연연구소 정비방안은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도 못 그린’ 꼴이다.

외형상 현행 연구소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정부내 관계부처와 연구소들의 강한 반발에 밀린 결과다.

민영화를 포함한 공기업 구조조정도 회의와 공청회만 거듭될 뿐 아직까지 실행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30여만명에 이르는 공기업집단을 상대하는데 역부족을 드러내고 최근 재정경제부에 실무추진업무를 넘겼다. 담배인삼공사의 경영권 인수에 관심을 보여온 필립모리스 등 외국기업들은 공기업 민영화작업이 후퇴한 것으로 판단,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대책 재원이 늘고 금융 구조조정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은 공공부문이 댈 수 밖에 없다. 결국 외국인들이 공기업을 사주지 않으면 재원마련이 불가능하고 이는 금융 기업 구조조정의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에게 공공부문 개혁을 맡겨서는 안된다. 민간 전문가들이 공공부문 개혁을 주도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공공부문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국민들의 엄정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료집단의 저항을 깨지 않고는 개혁이 불가능하다.”(이한구·李漢久 대우경제연구소장)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