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기자간담회］『對北－경제문제 韓美 호흡일치』

―김중권(金重權)청와대비서실장의 빅딜발언이 국내에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기업에 대해 정부가 뭘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나 정부는 은행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은행이 잘못하면 예금자는 물론 국민이 피해를 본다. 과거 은행의 부실대출로 부실채권이 1백조원이나 된다. 그 뒷처리를 위해 국민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빅딜을 시켰다 안시켰다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귀국후 전경련 등 재계인사들과 만날 것인가.

“빅딜에 대해 하라 하지마라며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귀국해서도 다만 기업인들이 앞장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겠다.”

―9월이후 금리인하 정책을 펼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소기업의 도산과 실업을 막는 것이다. 중소기업도산은 금융경색과 고금리가 겹쳐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내주면서 대출을 하라고 해도 은행이 안한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이 이뤄지면 돈흐름이 정상화돼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고금리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그렇다고 이것 역시 유도하되 인위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관련, 한미정상회담에서 이견이 있었는가.

“대북경제제재완화 원칙에 관해 전혀 이의가 없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어떤 태도변화 조짐, 즉 남북대화 재개와 같은 것이 있어야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회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내 입장도 언제 어떻게 미국이 하느냐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미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간에 100% 호흡이 일치하고 방향이 일치한 것이었다.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미국정부가 한국에 대한 금융지원에 앞장서 국가신인도 제고는 물론 차관도입 투자유치 등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는 엄청난 재산이다. 미국에 올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이 잘 됐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