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김범석／투자유치로 산업구조 조정을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최근의 많은 계획들을 보면 지나치게 자본 유치라는 측면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자도입이라는 단기적 효과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투명한 글로벌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하며 인적자본을 고도화하는 실천방안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에 대한 투자의향을 살피기 위해 만나본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시장수요, 쾌적한 생활환경, 원활한 인력공급과 같은 조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현재 주로 논의되는 조세나 금융측면의 개선은 그동안 경쟁국에 비해 미비했던 기본적 투자환경을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다. 유치조건에서의 국제경쟁력은 사업지원기능, 생활 및 주거환경, 시장수요의 창출, 인프라수준,인력제공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투자자유지역의 의미도 저렴한 토지제공을 통해 외국기업을 제한된 공간에 집적시킨다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최적의 사업환경을 이 땅에 선도적으로 구현한다는 적극적인 것이 돼야 한다.

또 투자자유지역은 제한된 공간에서 외국기업만 활동하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해외 첨단기업들과 국내기업들을 한 곳에 집적시켜 교류를 활성화하는 무대가 돼야 한다.

그리하여 해외기업을 통해 육성된 인력의 풀이 투자자유지역에 형성되고 이들의 스핀아웃(spin out)을 통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 전략과 연계돼야 한다.

김범석(아서 디 리틀사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