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퇴출］은행 구조조정 속도 붙을듯

55개의 부실기업이 드디어 ‘사망선고’를 받았다.

과연 이번 부실기업 퇴출조치로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신용불신이 해소돼 거래가 활발해질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퇴출기업의 대부분이 부도가 나거나 이미 자체 정리대상으로 분류된 것들로 퇴출시기만 앞당겨진 때문.

▼기대효과▼

한국은행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은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이 “앞으로도 부실기업 퇴출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따라서 퇴출기업 선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신용경색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무리는 아니라는 해석. 이번 부실기업 퇴출은 또 은행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 같다. 당장 이달안에 운명이 판가름나는 은행들은 부실기업퇴출로 부실여신이 늘어나고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져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감수해야할 형편.

금융연구원 지동현(池東炫)연구위원은 “퇴출기업 선정은 한국이 이제 막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는 상징적 신호를 대내외에 보낸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져 은행의 부실규모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면 금융기관 구조조정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장▼

부실기업 퇴출의 충격은 관련 하청업체들의 연쇄도산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이점을 우려, 12조원의 중소기업 긴급자금을 이달중 집중지원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데 급급한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자발적으로 도와주기란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

▼과제▼

이한구(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장은 “이번 퇴출조치는 대내외 신뢰도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그러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 등 깔끔한 뒤처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소장은 “자금시장 불안을 의식한 나머지 일괄적인 부채상환기한 연장조치 등을 남발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외신뢰도를 실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연구원 지동현연구위원도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된 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것인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는다면 외국인들에게 불확실성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