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퇴출／금감위장 일문일답］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은 18일 부실기업 명단 발표후 기자회견을 갖고 강도높은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과 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5대그룹 계열사가 20개 포함됐지만 대부분 그룹내 비중이 적은데….

“5대 그룹 계열사는 부실징후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룹내 비정상적인 자금지원이 많아 장부상 채무이행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정거래 차원에서 계열사간 자금지원을 철저히 조사해 독자적 회생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겠다.”

―은행권의 부실기업 판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이유는….

“은행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것을 방치하면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은행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독권한을 발휘한 것이다.”

―회생불가로 판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즉각 중단되는가.

“해당기업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퇴출대상기업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필요하면 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만기도래 대출금의 회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실판정기업의 협력업체 대리점 등에 대한 대책은….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미 할인한 어음에 대해서는 만기전에 환매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 만기 도래한 어음에 대해서는 될수록 일반대출로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부실판정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 보호대책은….

“주주의 손실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당장 이들 기업의 상장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노력에 따라서는 회생이 가능할 수도 있다. 자산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투자액중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다.”

―삼성자동차는 중복투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부실기업 명단에서 빠졌다.

“본격적으로 자동차산업 전반의 자율적 재편이 추진되면 금융기관의 여신중단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부실기업 판정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과 협의했는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했다. 이들 국제기구가 이번에 구조조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고 만족을 표시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