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체육진흥기금， 하반기부터 대폭 삭감

올 하반기부터 문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이 대폭 삭감되고 적십자회비 해외건설협회비 한국전기공사협회비 등이 의무납부에서 임의 납부로 바뀐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산하 및 유관단체의 경영혁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다 징수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쓰인 체육진흥기금 등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TV 시청료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아 시청료 인하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가 산하단체 임직원 공무원 회사원 등 5백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3.7%가 퇴직 공무원의 자리 보장을 위해 산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산하단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낙하산인사(27.6%)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감독(20.9%) △유사중복단체의 난립(20.9%)이 꼽혔다.

산하단체의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는 ‘정부의 개혁의지 부족’이 48.6% 였고 ‘해당부처의 반발’이라는 응답도 37.0%에 달했다.

산하단체 경영혁신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28.2%) △기업성이 높은 단체의 민영화(18.0%) △불필요한 단체의 통폐합(16.3%) 등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극장 등 문화시설 관람시 요금에 포함된 문예진흥기금은 2백11억원, 각종 체육시설 이용시 부과된 체육진흥기금은 4백74억원에 달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