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２개 부실銀 평가， 이달내 결과 발표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한 12개 부실은행에 대한 경영평가를 27일까지 끝내고 그 결과를 7월1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 서울 제일은행을 11월15일 이전에 외국금융기관에 매각하되 가격 산정문제 등으로 성사가 안되면 두 은행을 합병시킨뒤 매각추진할 방침이다.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구조조정 추진방안’을 경제대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이위원장은 “부실은행 경영평가에서 완전 승인을 받는 은행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경영정상화계획이 대부분 조건부승인 또는 미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은행 평가는 은행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경영관리능력 향후 BIS비율 등 6개 항목으로 하게 된다.

이 평가 결과 조건부승인을 받는 은행은 1개월 내 △경영진교체 △자본금 감액 △조직 축소 계획 △합병 합작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 부실은행 경영진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미승인 은행은 인수은행이 선정되는대로 합병 또는 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정리되는데 가급적 청산은 피한다는 것이 금감위 방침. 경영평가 전에 우량은행과 자발적 합병을 추진하는 은행은 일단 정리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승인은행이라도 이행각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감자(減資) 경영진교체 합병계획 수립 등의 경영개선조치를 받게 된다.

이위원장은 “은행이 경영정상화계획을 완전 승인받으려면 부실채권 규모만큼 대손충당금을 쌓거나 대손상각한 후 BIS비율이 5%를 넘고 가까운 시일내 6%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은행이 달성해야 할 BIS비율 목표를 △99년 3월말 6% △2000년 3월 8% △2000년 12월말 10%로 정했다. 다만 지방은행 및 기업대출을 50억원 이하로 하는 시중은행이 국제업무를 포기할 경우 목표치는 단계마다 2%포인트가 낮아진다.

<김상철 기자>sc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