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실천과제］７개도시 택지소유상한제 하반기중 폐지

9백10개 국정 실천과제는 주민소환제 자치경찰제 일본대중문화개방 등 현행 제도의 골격을 대폭 수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야별로 제시된 주요 실천 과제의 추진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경제분야(3백38개 과제)〓올 하반기중 항만운영을 민간에 모두 넘기는 방안을 마련한다. 업체전용 항만시설을 과감하게 해당 업체에 매각한다.

농수축협의 조직과 기능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다음달중 마련한다.

주택저당채권을 자본시장에 유통해 주택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7대도시의 택지소유 상한제를 하반기중 폐지한다.

서울의 물값을 내년부터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한다.

공무원의 인사고과 대상을 현재 4급(서기관) 이하에서 2급(이사관) 이하로 확대한다. 인사고과 평가에는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 하급자 국민도 참여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불합리하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재조정하고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분야(2백5개 과제)〓지방행정에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을 도입한다. 주민의 감사청구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 등을 도입한다.

미국의 연방경찰(FBI)과 유사한 제도를 2002년까지 도입한다.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한다. 국가경찰은 공안사건, 전국단위 조직범죄, 국제범죄를 맡는다.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법을 하반기중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한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형 등 행정법규상 형사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하반기중 변호사법을 개정, 비리전력 판검사의 등록을 제한하고 무등록 변호사의 처벌을 강화한다.

▼사회분야(2백16개 과제)〓의료 연금 고용 산재 등 4대 사회보험 운영체계를 내년 상반기중 통합한다.

2002년까지 정부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을 지난해말의 11%에서 30%로 높인다.하반기부터 집단묘지 사용기간을 영구사용에서 최장 60년으로 제한한다.

▼미래분야(1백51개 과제)〓남북교역의 직교역화를 위해 교역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역정보와 자료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을 건립한다. 규모는 연건평 2천2백14평, 수용인원 1백명으로 보호 교육 지원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비정치 분야의 방북취재 및 공동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추진하고 축구 탁구 등 시범종목을 중심으로 교환경기를 정례화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