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합병절차 간소화등 「상법개정안」 의결

  • 입력 1998년 6월 30일 20시 01분


국무회의는 30일 회사 합병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고쳐 외국금융기관이 50%이상 출자한 법인도 신용정보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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