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名退金 축소－폐지 추진…예산위 「상한제」등 검토

정부는 1백57개 공기업의 명예퇴직금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마련,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위 이계식(李啓植)정부개혁실장은 8일 “한국전력 산업은행 등 공기업의 명예퇴직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실장은 “명예퇴직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면 구조조정과정에서 인원정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명퇴금 제도를 유지하되 명예퇴직금액을 상식선에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임기만료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일정 금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퇴금 상한제’나 명예퇴직금을 법정퇴직금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명퇴금 정률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개선방안 발표와 함께 1백57개 공기업의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지급 실태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에 따르면 6일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퇴직금으로 최고 6억원을 지급한 수출입은행은 명퇴금이 일반퇴직금보다 훨씬 많았다. 수년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온 석탄공사는 연리 30%로 종금사 돈을 빌려 명퇴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이달 중 명퇴자 3백80명에 대해 최고 4억5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