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적자 ２７조５천억』…ＧＤＰ의 ５．８％달할듯

정부는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올해에 이어 사상최대치인 국내총생산(GDP)의 5.8%(27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획예산위원회가 9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방침을 발표하면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내년도 예측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은 이날 올해 세수부족분 5조5천억원을 보전하고 실업대책 및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6조원 규모의 세출예산을 증액하는 2차 추경예산안을 이달말까지 마련,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본보 6월27일자 보도).

이에 따라 올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을 합친 통합재정지출은 1백17조9천억원에 이르는 반면 세금 등 통합재정수입은 1백조4천억원에 그쳐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4%(17조5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더구나 내년에 더 큰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나라살림의 만성적 적자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내년에는 통합재정지출이 1백26조4천억원에 이르고 통합재정수입은 99조원대에 머물러 통합재정수지적자가 올해보다 10조원 늘어난 27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전망은 내년의 경제성장률이 1∼2%는 될 것으로 전제한 것이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위는 내년에 공기업 해외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최고 80억달러(11조2천억원)를 벌어들여 통합재정수지적자를 올해 수준에서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의 재정적자만으로도 국민들은 수년에 걸쳐 1인당 36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올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차 추경예산 편성으로 지난해 71조4천억원보다 12% 늘어난 80조원 수준에 달하게 됐다.

기획예산위는 재원조달을 위해 7조9천억원의 국채를 발행, 일반회계 적자를 사상 최대치인 7조9천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적자재정을 위한 국채발행은 83년(3백억원 발행) 이후 처음이며 한해에 추경예산안을 두번 편성한 것도 91년 이후 처음이다.

세출예산 증액분 6조원은 △실직자 보호대책 1조원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1조원 △산업은행 출자 1조원 △사회기반시설(SOC) 투자확대 1조2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조6천억원 △국채발행 이자 2천억원 등에 사용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