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폭 강화…내년 하반기부터 대상－인력 ２배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인원을 대폭 보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세무조사 대상 법인 및 개인의 수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내년 상반기중 세무서를 기능별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조직을 줄이는 대신 조사 인력을 2배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주기를 현재의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실제로 조사를 실시하는 법인의 수를 전체 법인의 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체 법인의 3% 정도만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백우진기자〉 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