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차 추경예산안 의미］침체 실물경제 「氣살리기」

정부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실물경제가 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6조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한국경제는 올 상반기중 성장률이 ―4%로 추산되고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자칫 성장엔진이 꺼져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재정이 제때에 경기부양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올 성장률이 ―7%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등 경기부양용 대책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3% 수준에서 잡기로 했다.

2차추경안은 한국전쟁이후 최대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해 인플레와 재정적자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성장률 상승 효과〓기획예산위는 2차추경 편성으로 성장률이 2∼3%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6조원 지출로 1%포인트 증대효과가 발생하고 파급효과까지 적지 않다.

경제의 기본체력을 보강해 구조조정이라는 수술을 원활히 받는 효과도 기대된다. 내수성소비재 특별소비세를 인하해 민간소비도 어느정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조9천억원의 국채를 채권시장에 내다파는 계획은 경기부양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민간자금을 정부가 빌려쓰는 모양이어서 경제전체로는 돈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적자재정 악순환과 인플레 우려〓정부가 국채의 한은인수, 한국은행차입으로 재원을 조달함에 따라 인플레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을 더 찍어내면 그만큼 물가가 오른다.

정부는 국채를 민간시장에서 소화할 방침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적자 규모가 더욱 늘어나는 내년에는 한은차입 등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국채발행으로 내년부터 재정이 부담해야 하는 국채이자만도 8조5천6백억원에 달한다. 기획예산위는 내년도 세입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자부담 8조원은 고스란히 재정적자 요인으로 남는다.

▼국민부담 증대〓적자재정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인플레와 세금증대로 나타난다. 국채의 한은인수는 통화증발로 이어진다.

한은은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하지만 수년간에 걸쳐 인플레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17조5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분을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올해 당장 세금을 더 내지 않지만 앞으로 수년에 걸쳐 국민 1인당 36만원의 세금부담이 추가된다.

내년도 재정적자가 27조5천억원 규모로 늘어나면 국민 1인당 56만7천원의 세금이 추가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