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３１６만여평 재개발 추진…내달부터 ３５２곳 지정

서울시가 건설경기 부양과 실업자 고용 등을 목적으로 잇따라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서두르고 있어 이에 따른 전세파동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사업시기의 완급조절 및 세입자 입주대책 마련 등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업일정〓서울시는 시내 3백52개 구역, 3백16만여평을 재개발대상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2011년까지 재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지역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해 지난달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건교부는 이달중 이에 대한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9월에 열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사업승인이 나는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2000년말 또는 2001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던 잠실 등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사업을 1년 정도 앞당기기로 하고 이달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주민과 시공사 조합 등 3자 합의가 이뤄지는 사업지구별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점〓이들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될 경우 세입자를 포함해 현재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시에 주변지역이나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세금이 오르는 등 전세 파동이 가장 우려된다.

부동산종합컨설팅업체 태인컨설팅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될 5개 저밀도지구의 경우 전체 거주자 5만 가구중 3만 가구가 세입자”라며 “이들 지구의 전세금이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편이어서 세입자의 이전대책을 미리 세우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이처럼 동시다발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을 펼 경우 건설 경기 과열과 이에 따른 건설자재난과 인력 수급 차질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보완책〓이들 사업에 따른 전세수요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처럼 재건축사업에서도 제도적으로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