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입출항절차 간소화…내년부터 １회입력으로 수속완료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무역항도 싱가포르 로테르담 등 국제적 항만과 같이 단 1회의 전산자료 입력으로 입출항 수속이 완료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초부터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정보통신업체 선박회사 등이 참여해 마련한 입출항 절차간소화 방안을 19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입출항시 제출서류가 기존 18종에서 9종으로 통폐합되고 화물을 싣거나 내리지 않고 24시간내에 출항하는 선박은 입출항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화물을 실을 때 목록기재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1개로 대폭 축소하고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목록작성 대신 컨테이너 번호만 기재토록 했다.

이같은 입출항 간소화를 위해 세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지방해양청 등 관련 기관은 올해말까지 입출항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서식표준화와 전산망구축 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로 항만이용자들의 부담을 연간 55억원가량 절감하고 제출서류도 70%정도 감축하는 한편 입출항수속을 2시간 내에 마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