５대그룹 총수 곧 회동…빅딜방향 정하기로

5대 그룹은 2000년 3월까지 상호지급보증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의 단계적 감축목표를 설정해 8월말까지 주거래은행에 제출할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반영키로 정부측과 합의했다.

또 내년말까지 200% 이내로 낮추어야 하는 평균 부채비율의 목표달성을 위한 중간목표(올해말 350%선)도 이 약정에 반영키로 했다. 5대 그룹은 또 빅딜(대규모 사업교환)과 관련해 이른 시일 안에 총수들이 만나 방향을 잡은 뒤 실무회의를 열어 이를 가시화하기로 했다.

27일 재정경제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날 있었던 정부―재계 정책간담회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손병두(孫炳斗)전경련상근부회장은 발표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5대 그룹 이외의 그룹도 필요하다면 사업을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빅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지급보증 해소의 일정기간 유예 및 사업체 양수 및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은 발표후 기자회견에서 “5대 그룹 계열사의 추가 퇴출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정부가 퇴출대상업체를 선정해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또 기업의 합법적인 고용조정은 존중하는 한편 비합법적인 고용조정에 대해서는 제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5대 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반영한 목표와 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거래은행을 통한 금융제재 등 불이익을 가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경부장관은 재벌의 은행설립 희망과 관련해 재계가 의도를 정확하게 밝히고 자금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외이사의 비중을 늘려가도록 유도하고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사외감사제도를 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등을 손질해 의무화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급증으로 노사불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조정 등에 나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삭감분의 50%를 실업보험기금에서 무상 보조해 주기로 했다.

<박래정·박현진 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