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풀어 실세금리 대폭인하』…정부-IMF 합의

  • 입력 1998년 7월 29일 07시 33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경기침체를 막기위해 환율과 관계없이 통화를 여유있게 공급하고 실세금리를 대폭 내리기로 합의했다.

또 대기업에 대한 여신한도를 대폭 축소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재벌그룹에 대한 대출 편중현상을 시정하기로 했다.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받은 7개 은행의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에 타당성이 없으면 이들 은행을 강제합병이나 자산부채이전(P&A)방식 등으로 정리한다.

정부와 IMF는 8일부터 22일까지 계속해온 IMF 이행상황점검 및 분기별(3·4분기)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향서에 합의했다고 재정경제부가 28일 발표했다.양측은 경제성장률을 -4%로 대폭 낮춰 잡으면서도 9월말 본원통화 공급목표치를 5월 합의한 25조4천3백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여유분 5조원을 신축적으로 금융기관에 공급해 환율 인하와 상관없이 실세금리를 한자릿수까지 끌어내릴 방침이다.

재정적자폭을 5월에 합의한 1.2%에서 4%로 대폭 늘려 경기진작과 실업대책수립 사회안전망확충에 투입한다.

양측은 동일계열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한도를 2000년 7월부터 총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의 25%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초과하는 여신에 대해서는 은행 4년, 종금사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현재 이 기준을 초과하는 은행과 종금사 여신은 모두 1백28조원으로 추정돼 대기업은 여신회수 압력에 시달릴 전망이다.

양측은 달러화에만 연계된 환율안정의 개념을 엔화 등 주요국 통화를 포함한 명목실효환율 안정개념으로 확대해 경쟁국 환율동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출지원을 위해 가용외환보유고 20억달러 가운데 최대 10억달러를 중소기업을 제외한 6대이하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IMF는 다음달말 이사회를 열어 의향서를 검토한 뒤 7차 지원분 10억달러 인출을 승인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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