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8개사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1차 조사결과 적발된 업체가 모두 1백15개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관행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뿌리깊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는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흑자계열사들마저 동반 부실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재벌들이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핵심기업 위주로 기업구조를 재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재벌개혁의 고삐를 당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부당내부거래 실태〓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4월 재벌 계열사간 자금 자산 인력지원을 부당내부거래행위로 규정하는 조항이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조사결과 재벌의 주력계열사들이 부실계열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업체중 지원업체는 80개사에 이르며 지원을 받은 업체는 35개사.
특히 수혜업체 35개사 가운데 25개사(71.4%)가 최근 3년간 1년이상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이중 9개사는 이미 자본이 잠식된 상태였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또다른 사실은 계열사에서 분리된 친인척회사도 남이 아니었다는 것. 다수의 계열사들이 동원돼 친인척회사까지 지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모든 행위를 명백한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미치는 파장〓금융감독위원회와 청와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를 5대재벌 계열사의 추가퇴출작업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오면 수혜업체들의 재무구조 등 모든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앞으로 재벌 구조조정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공정위는 5대재벌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지난주에 마무리지어 위원회 상정안건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9월중에는 6∼30대 재벌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어 재벌개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재벌내 부실 한계기업의 퇴출이 부당내부거래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며 이 고리를 차단하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