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3일 “금융감독위원회에 6개 금융관련 공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이달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위원장은 “금감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구조조정 방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획예산위가 직접 나서서 비금융분야 공기업에 대해 이미 제시한 수준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관련 공기업은 모기업 6개와 자회사 43개 등 49개.
기획예산위는 이들 자회사의 대부분이 2,3금융권 기관으로 부실 정도가 심하고 일부는 기능이 중복돼 있어 절반 이상을 통폐합 또는 매각해 비용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모기업별 자회사는 국민은행이 국민리스 국민신용카드 등 19개사에 달하며 산업은행이 산업증권 산업리스 등 8개사, 주택은행이 주은리스 등 6개사다.
또 수출입은행이 수은영국은행 등 5개사, 중소기업은행이 한국기업리스 등 4개사를 갖고 있으며 성업공사는 대한부동산신탁을 산하에 두고 있다.
진위원장은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관련 공기업에 대해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위는 비금융 공기업 1백8개사(정부출자 및 투자기관 26개와 그 자회사 82개) 중 73개 공기업을 2002년까지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고 3만여명을 감원하는 ‘공기업 구조조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관련 공기업도 전체 인원의 20% 이상을 줄이는 한편 임금도 대폭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