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2차간담회 합의문]

  • 입력 1998년 8월 7일 16시 02분


1.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경제개혁중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은행권에서 추진한 55개 기업의 퇴출조치와 함께 재계와 정부간 합의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제도적 환경조성(상호지급보증 축소, 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재무구조 개선,부당내부거래 금지 등)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핵심역량의 배양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은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번 2차 간담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2.핵심역량의 배양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은 특히 5대 그룹이 중심이 돼 추진돼야 할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주요 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전망에 대한 치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3.이번 2차 간담회에서는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토의자료를 토대로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생산설비 가동률 상황, 기업 수익 악화와 부채상황 등을 점검했으며 이들 산업분야에 대한 세계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4.오늘 논의를 토대로 전경련에서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적자누적으로 부채가 과다한 기업, 수출경쟁력 약화 기업에 대한 업계간 자율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8월말이전에 정부와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

5.정부는 재계의 자율적 구조조정 노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계가 구조조정 관련 지원사항을 요청할 경우 이를 성의있게 검토, 추진함과 아울러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인력등 기반조성 노력도 가일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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