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백 경제개혁 차질…외국인투자촉진법안등 『낮잠』

정치권의 직무유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비난여론이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다.

막대한 피해가 속출한 수해 대책마련과 금융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안 처리 등 한시가 급한 현안이 쌓여 있는데도 여야는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상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두달 이상 국회를 공백상태로 팽개쳐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12일 국회를 13일에 정상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비난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회의 자민련은 국무총리임명동의안 처리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 선출 등 원구성을 위한 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계파간 갈등으로 원구성 시기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개혁을 위해 시급히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할 법안은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무려 2백92개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의 처리 지연.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외국인들이 투자 의사를 갖고 방한했다가 되돌아가는 등 외자유치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7월초에 통과됐어야 할 구조조정관련 법안들의 처리 지연으로 3천억∼5천억원의 기회비용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YMCA는 13일 정당정치개혁과 국민소환제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데 이어 입법청원을 위한 1백만명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차수·반병희기자>e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