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생보사 인수조건 신경전…정부현금지원 확대 요구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국제 BYC 태양 고려생명 등 4개 퇴출생보사를 우량생보사에 계약이전하기 위한 인수계약안 초안을 재정경제부와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인수보험사에 대한 증자 참여, 부실채권 매입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14일경부터 인수조건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책임준비금 보전〓4개 퇴출생보사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8천4백18억원.

삼성 교보 흥국 제일생명 등 인수보험사(내정)들은 해약사태가 일어나면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즉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중 예금보험기금 2천1백75억원을현금으로, 나머지를 구조조정채권을 발행해 보전할 방침이다. 채권에 대한 이자, 유동화방안, 무상 출연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고용승계〓인수보험사들은 자체 구조조정안에 따라 인력 및 조직감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승계 여부를 자율에 맡겨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계약이전방식은 인수보험사가 법적으로 고용승계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서도 퇴출생보사 직원을 가급적 많이 재고용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