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업한일銀」에 ３조출자 검토…５０％이상 減資조건

합병하는 ‘상업한일은행’이 50%이상 감자(減資)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3조원 이상을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13일 정부가 상업한일 합병은행에 출자, 자본잠식액을 보전해 준 다음 출자지분을 내년 3,4월 리만 브라더스사를 주간사로 해 해외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상업한일은행에 대한 재산 부채실사 결과 합병은행의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제일 서울은행 수준의 정부 출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출자할 경우 부실에 따른 주주책임을 물어 상업한일은행에 자본금의 50% 이상을 줄이는 감자를 실시토록 명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합병은행에 부실채권 매입과 증자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20억달러의 외자유치를 추진했으나 리만 브라더스사가 ‘외자조기유치는 어렵고 지분매각은 가능할 것’이란 견해를 밝혀 출자로 방향을 바꿨다.

금감위는 합병은행에 출자한 뒤 지분을 조기 매각하게 되면 공적자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민간은행 지분 소유로 인해 빚어지는 관치시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