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국채 １조 발행…당정，２차추경안 합의

정부와 여당은 수해 복구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출예산 증액규모를 6조원에서 7조원으로 1조원 늘리고 이를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출 규모는 2차 추경예산 정부안의 80조1천억원에 81조1천억원으로 늘어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도 17조5천억원에서 18조5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이규성(李揆成)재정경제부장관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 김원길(金元吉)국민회의정책위의장 이태섭(李台燮)자민련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추경안심의 방향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피해가 1조4천7백90억원에 이르지만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재해복구비는 5천억원 정도에 불과해 1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키로 한 것. 수해복구 지원용국채는 3년만기,연리 12∼13%로 발행된다.

〈임규진·윤영찬기자〉mhjh22@donga.com